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법무부 소속 공무직 전환
현원 35명인데 기재부가 15명만 예산 책정, 20명 해고 위기 처해
오는 8월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출국대기실 분회 조합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 해고 없는 공무직 전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전원 고용승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법무부에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정원(42명) 유지 및 현원(35명) 전원 고용승계 요구안’을 전달했다.
용역업체 소속인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법무부 소속 공무직(국가 및 지자체가 고용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련예산을 삭감해 20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기재부가 올해 법무부의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예산을 심의하면서 출국대기 승객 감소를 이유로 정원 42명의 3분의 1 수준인 15명의 인건비만 편성해 현원 35명 중 20명이 해고를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법무부는 출국대기실 노동자 고용승계를 책임질 것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고용안정 약속을 지킬 것 ▲기획재정부는 출국대기실 노동자 고용승계를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천막농성 한 달이 넘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법무부 앞 결의대회를 갖고 요구안을 전달한데 이어 이달 중 기획재정부 앞 집회도 열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은 입국 거절 승객이 출국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들의 모임인 ‘항공사운영위원회’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1년 단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운영했다.
대한민국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업무를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8월 18일부터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이 법무부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되지만 예산 편성 문제로 정원 대비 27명, 현원 대비 20명이 길거리로 내쫒길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의 코로나19 발생 이전 업무 강도는 근무수칙상 1명의 근무자 1인 인솔이 원칙이지만 2명의 근무자가 15명 인솔 및 송환 등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출국대기실 승객의 PCR 검사가 필요할 경우 가입국하는 승객들의 도주 및 난동 방지를 위한 계호업무까지 수행하는 상황으로 15명만으로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출국대기실 분회 조합원은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안에 떨었고 입국을 거절당한 출국대기 승객들의 폭력과 항의에 시달린 것은 물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무급휴직을 힘들게 버틴 끝에 공무직 전환이 결정돼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이 벅찼으나 이제 와서 15명만 고용하겠다니 눈앞이 캄캄하다”며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어 전원 고용승계가 보장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인천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