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에 무게... 빠르면 5월2일, 늦어도 9일엔 해제 전망
5월1일부터는 전국 모든 유·초·중·고 정상 등교로 전환
체육회·수학여행 등 비교과 활동도 전면 재개
오는 5월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학교 정상 등교가 이뤄지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대다수가 해소될 전망이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20일 열린 중대본 회의서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영업시간·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2주간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내주부터 마스크 해제 여부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5월2일, 늦어도 5월9일에는 조정 여부가 결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현재 정부 안팎에선 해제 방안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규제 대부분이 해제된 상태인데다 현행 규정 상으로도 집회·공연 장소에 있거나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실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5월부터는 전국 유·초·중·고의 정상등교가 이루어져 원격수업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날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5월부터는 수업뿐 아니라 방과후학교, 돌봄 등 모든 교육활동을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에따라 5월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가 정상 등교로 전환되고, 이동식수업·모둠활동·토론을 포함한 교과 활동 및 체험학습·체육회·수학여행 등 비교과 활동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개된다.
원격수업은 방역 목적이 아닌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 효과성 제고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다만, 유·초·중·고와 달리 대학은 대면·비대면 수업 여부를 자체 판단해 운영토록 했다. 정부는 대면 수업 전환을 권고만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에서 주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교생 대상 신속항원검사도 5월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과 학교의 감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교내에서는 KF80급 이상 보건용 마스크만 착용할 수 있게끔 한 규정을 완화해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까지 허용하고,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은 기존 2번(5일 이내)에서 1번(24시간 내)만 검사를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격하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5월23일부터 적용될 지침은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확진 학생의 등교 여부와 출결·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격리 의무가 권고 사항으로 바뀌는 것이 확정되면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