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 조기 폐쇄,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대중교통 친환경 전환 등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도 공약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기후변화주간’에 맞춰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을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기후변화주간’(4월 22~28일)을 맞아 24일 보도자료를 내 “산업화 이후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간 가운데 지구환경의 파탄을 막기 위한 1.5도 이하로의 상승 제한을 위해 남은 시간은 불과 8년”이라며 “이제 1년에 한 번 ‘지구의 날’과 ‘기후변화주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폭염, 산불, 폭설 등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송도에서 열린 IPCC(유엔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 총회에서는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1.5도에 도달하는 시기를 2030~2052년 사이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8월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는 이 시기를 2021~2040년 사이로 앞당겨 예측함으로써 2030년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하한선만 제시함으로써 정부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재앙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인천시도 지난해 4월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확’을 수립했지만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30.1%로 제시해 국제기준은커녕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목표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천에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차지하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6기가 가동 중으로 지난 2020년 전력자급률은 서울 11.2%, 경기 58.2%인 반면 인천은 241.7%로 인천이 수도권의 전기생산기지로 전락해 엄청난 환경부하를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후보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인천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50%로 대폭 상향,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중앙정부가 중재하고 인천·서울·경기 등 지자체, 노동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가칭) 수도권 탄소중립협의회 구성 ▲‘인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위원회’ 구성,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한국지엠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정부-인천시-한국지엠-노동자-지역주민 협의체 구성) ▲2030년까지 인천의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차 등 친환경미래차로 전환 ▲단계적 무상교통으로 탄소배출량 절감이다.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도 공약했다.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으로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이익은 모두 지역사회로 환원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구는 머지않아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기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경고”라며 “생존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