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내년 상반기 예타 통과 및 2024년 착공 목표
예타 통과 여부는 미지수... 정책성 향상 방안이 과제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2일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최한 2022년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시행을 의결했다.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겠단 것으로, 이로써 지난 수년간 공회전을 반복해 온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향후 10개월여간 예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인 IPA는 내년 상반기 내 예타조사를 통과한 뒤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2024년 4분기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부두기능 폐쇄가 예정된 내항 1·8부두 42만9,128㎡에 공원·광장·편의시설 등의 문화·관광시설을 조성해 개방하고, 정부는 도로·육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민간주도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개발 용지의 54.1%(21만8468㎡)를 공공 기반시설로, 나머지는 도시복합·문화복합·해양관광 용지 등으로 매각해 상업시설·주상복합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사업 요지로 총사업비는 5,563억원(국비 580억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사업성 부족 문제로 개발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등 수년간 지지부진해 왔다. 2019년엔 당시 민간사업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본업무협약을 맺은 상황에서 돌연 불참을 선언해 사업이 또다시 무산되는 난관을 겪기도 했다.
이후 결국 토지 소유자인 IPA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구도를 재편,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실시협약을 거쳐 사업이 정상궤도에 안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이 예타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이 많다. 매각용지 비율이 전체 사업부지의 절반 가까이 되지만, 이보다 더 많은 비중이 공공용지로 계획돼 있어 고용효과와 정주 여건 향상·원도심 활성화 등의 정책성 확보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따라 공공용지 내 앵커시설 유치와 추가적인 문화·관광 컨텐츠 발굴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공공개발 비중을 더 높이거나 매각용지의 용적·건폐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어 예타조사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IPA 관계자는 “지난 실시협약을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균형을 맞춰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재개발사업이 신속하되고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