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소속인 생활안전으로 돌려놔야 범죄예방 활동 및 주민 협력 원활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에서 이원적 자치경찰로 가는 출발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을 환영하고 경찰청장에게 ‘지구대·파출소 소속 부서의 정상화(현 112종합상황실→생활안전)’를 건의했다.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김현태 경남위원장)는 5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관련 입장문’을 내 “지난달 27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행 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며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은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집행’과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인데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완성하기 위한 단초로써 지구대·파출소 소속부서의 정상화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공개 건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가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어서 그 실현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그 출발점은 지구대·파출소의 소속 부서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대·파출소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의 핵심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직전 자치경찰 사무인 생활안전에서 국가경찰인 112치안종합상활실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112신고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돼 사전 범죄예방 활동이나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구대·파출소가 112신고 대응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및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기초단위 자치경찰’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구대·파출소가 생활안전(부 또는 과) 소속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