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시 확진 규모 증대 전망... 국민 불안감 여전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도 중단... 쉴 권리 침해 우려
현행 유지·축소·완전 해제 중 축소로 방향 잡힐 듯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 해제 여부가 내일(17일) 발표된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서 △7일 격리의무 유지 △격리일 축소 △격리의무 해제 중 하나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변동 사항은 내주 21일(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격리의무가 아예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약 한 달간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단계에서 홍역·수두와 같은 2단계로 낮추며 5월23일부터는 확진자 격리의무까지 완전 해제키로 했었다.
그러나 ‘격리의무를 성급히 풀면 확진자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나타나자 결국 이달 20일까지 현행 방침을 유지키로 했고, 재평가를 거쳐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선 격리일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감소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곤 하나 격리의무 해제 시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의료·연구진 분석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 불안정서도 아직 해소되지 않아서다.
실제로 전날 CBS라디오 ‘한판승부’ 인터뷰에 출연한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안정 상황인 것은 맞지만 (확진자 수가)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을·겨울 유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격리 해제 시 확진자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수학 모델링 자료들이 있어 격리의무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가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인식 조사에선 응답자 46.8%가 ‘격리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6.4%로 10.4%p 더 적었다.
격리의무 해제 시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되는 만큼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때문에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 전엔 격리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17일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면서 결정 내용에 대한 세부 판단 지표도 함께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