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치안정책관실) 신설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직장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고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취지에 반한다”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발표한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 개선을 통한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직협은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볼 것”이라며 “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이미 제도화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안부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경찰 관리·감독을 위한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국 설치가 예산·인사·감찰·정책 권한 등 직접적인 통제로 이어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와 함께 집단행동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