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 지하화 이대로는 답보... 특단의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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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전철 지하화 이대로는 답보... 특단의 대책 세워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6.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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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이성만 의원 국회 정책간담회서 예타 편익항목 개편 등 대책 제시돼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경인선 지하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과 이성만 국회의원(부평갑)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성 확보 문제로 답보 상태에 빠진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위해서는 예타 편익항목 개편 등 관련법 개정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이성만(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경인선 지하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10여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여야 각 정당의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막대한 사업비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선 중간 용역 결과에서는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기준치인 1에 한참 못 미치는 0.4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경인선 지하화는 지난 대선 여야 공약뿐만 아니라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사업 토대는 마련됐다“면서도 "매년 철도건설 예산이 5조원에 불과한 데다 예타 편익 항목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효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경인선의 복복선을 살려 급행복선은 대심도에, 완행복선은 지하 개착으로 민자 도로와 함께 배치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안에 따르면 민자도로 유치 2조원을 제외한 실제 재정 투입은 4조2,000억원 수준"이라며 "기존 용역에서 9조5,000억원까지 추산되던 사업비를 대폭 절감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예타 지침상 교통 부문의 편익항목은 통행시간 가치에만 집중돼있는 등 지하화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예타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과 서울간 녹지 생태축을 구축하는 등 도시공간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서울2‧7호선 청라 연장, 제2경인선, GTX-B 등이 추진 예정인 만큼 경인선 이용 수요를 다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과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 등이 뒷받침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가덕도신공항이 관련 특별법으로 탄력을 받은 것처럼 경인선 지하화 특별법 제정을 기획하는 등 맞춤 전략을 구상해 추진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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