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안에 대해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4일 성명을 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 개혁방안을 내놨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자문위가 내놓은 경찰지원조직 신설 방안이 사실상 과거 내무부(행안부의 전신)의 통제를 받던 ‘치안국’(경찰국)을 부활시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총경 이상) 인사 및 지휘·감찰·징계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게 단체의 견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그동안 시민사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시키는 등 경찰 인사·예산을 통제하고 옴브즈만 등 시민참여 확대를 제시해 왔다”며 “그러나 (자문위 권고안은)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행안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 지휘라인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이어 “자문위 논의가 충분한 공론화 없이 밀실 추진돼 발표된 점도 문제”라며 “정부는 이러한 중대 사안을 국회 입법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어 법치주의 훼손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경찰개혁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 사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 절차 투명화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 공정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