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유지 2,200억원, 5%로 줄여도 1,100억원 추가 필요
"유정복이 캐시백 규모 줄였다고 부각하기 위한 의도"
유정복 시장 당선인의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퇴임을 앞둔 박남춘 시장이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유지를 지시한 것은 시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장직 인수위는 박남춘 시장이 22일자로 ‘시장 지시사항(제73호)’을 통해 주관부서인 일자리경제본부와 협조부서인 전 실·국에 ‘인천e음 캐시백 규모(10%) 유지 및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요망’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시장의 지시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의 소상공인들과 시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천e음 캐시백 10% 유지 및 인천e음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지원책 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시장 지시는 시 주관부서가 지난 10일 인수위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에서 캐시백 예산(2,427억원)이 국비지원 감소와 발행액 증가 등으로 7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힌데 이어 15일 올해 캐시백 예산은 상반기 10%, 하반기 5%를 전제로 편성했다고 발표한 것과 상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e음 캐시백에 대한 시 주관부서의 입장은 10% 지속이 어렵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박 시장이 퇴임이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10% 유지를 지시한 것은 어차피 지키지 못할 자신의 ‘캐시백 10% 유지 공약’을 재차 알리고 향후 캐시백을 하향 조정할 경우 ‘유정복 당선인이 캐시백 규모를 줄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 인수위의 시각이다.
캐시백 10% 유지를 위해서는 약 2,200억원, 5%로 낮추더라도 1,1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추산이다.
이처럼 인천e음 캐시백에 대한 유 당선인 측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 시장 측은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면 당연히 추경 편성을 통해 캐시백 10%를 유지했을 것”이라며 “올해 본예산에 캐시백 10%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못한 것은 각종 현안사업이 많아서 추경을 염두에 둔 것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도 일부만 담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시 안팎에서는 지방선거의 승패가 갈린 가운데 유 당선인 측이 박 시장 공격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캐시백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본예산에 부족 편성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등 취임을 앞두고 문제 해결방안이나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유정복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 관계자는 “300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퇴임 직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e음카드 캐시백 10% 유지를 지시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박 시장 재임 기간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4년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