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내년으로 늦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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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내년으로 늦어질듯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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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5’ 재원 분담 둘러싼 인천시-군·구 협의 답보
옹진군만 찬성, 8개 구는 인천시 전액 부담 요구
강화군은 지급액 2배 늘리고 비율 6대4 조정 촉구
강화군 농지 /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 농지 /사진제공=강화군

인천지역 농·어업인 2만7,288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익수당 지급이 올해는 시행되지 못할 전망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재원 분담 협의를 관내 10개 군·구와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결과는 늘 제자리걸음이다.

당초부터 시 계획에 동의했던 옹진군을 제외하곤 나머지 9개 군·구 모두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이 수당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지난해 9월 이후 농·어업인 가구당 월 5만원씩 연 60만원 지급을 전제로 올해 본예산에 82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금액은 총사업비의 절반으로, 나머지 절반은 각 군·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현재 옹진군·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구는 재원 전부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의 재정 여력이 없을뿐더러 지속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강화군의 경우 올해 초 1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까지 한 상태지만, 수당 지급 액수를 2배로 늘리고 예산 분담 비율도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역시 시 방안과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대로 분담 비율을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시의 분담 비율이 적은 편이 아니고, 첫 시행 단계인 만큼 일단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까닭에서다.

이처럼 시와 각 군·구 모두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초 계획된 7월 지급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 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한데, 앞서 복지부는 “협의를 위해선 먼저 최소 7개 군·구로부터 재원 분담 동의를 받으라”고 주문했던 바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7월 지급이 불발된 것은 물론) 올해 지급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은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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