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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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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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간담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및 대출비교 플랫폼 연계’ 주장
"금융기관들의 경쟁 통한 효과적 금리인하 유도해야"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윤관석 의원(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윤관석 의원(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국민의 가계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 간담회’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중고로 인해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기의 가계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및 대출비교 플랫폼 연계’를 재가동해 경쟁을 통한 효과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및 대출비교 플랫폼 연계’는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금융권(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협의를 거쳐 금융결제원 주관 TF를 운영했으나 금융권의 핀테크사업자(대출비교 플랫폼) 종속,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추진이 보류됐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금융권이 공동으로 온라인 대출이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금리 및 한도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핀테크사업자들의 대출비교 플랫폼을 연계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출이동시스템 처리흐름(자료제공=윤관석 의원실)
대출이동시스템 처리흐름(자료제공=윤관석 의원실)

윤 의원은 “1,753조원의 가계 대출 중 77% 가량이 금리인상에 민감한 변동금리 대출임을 감안할 때 연말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갈 경우 이자부담은 2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가계대출 상환부담 경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민생고가 극심한 가운데 은행들이 예대금리차 확대를 통한 이자 장사로 특수를 누린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금리인하 조정을 압박하고 나섰으나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시장원리가 작동토록 해야 한다”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출이동제(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및 대출비교 플랫폼 연계)를 도입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0월 소매금융에서 손을 뗀 씨티은행의 대출잔액 8조원이 이달부터 시장에 풀리면서 은행들이 파격적인 금리 우대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러한 금리경쟁을 통한 고객 모시기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금융당국에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환영하지만 ‘반쪽짜리 제안’으로 대출비교 플랫폼을 연계하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아 금융기관을 전전해야 한다”며 “금융권이 대출이동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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