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금지한 만큼 연좌 인사도 금지돼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신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 인사 관련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후보 시절 캠프에 기여했던 이들을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했다’며 사적 채용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을 세웠고, 검증된 사람이 임명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면서도 “다만, 작금의 의혹은 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하지 않았나 하는 정황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실 채용 논란에 거론된 인물은 대통령 외가 6촌, 영부인이 운영하던 회사 전 직원, 보수 유튜버 누나, 대통령의 강원도 지인 아들,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아들 등으로 대다수가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인물의 친족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부모가 공신이거나 고위직 인사일 경우 그 자손이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관직에 등용하는 ‘음서제’나 의정부 대신이 미리 점찍은 사람(누런 종이로 표시)을 임금이 그대로 임명하는 ‘황표정사’가 부활했다는 비판이 신 의원을 비롯한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우리 헌법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으니 같은 원리로 부모의 덕으로 (자식에게) 인사 특혜를 주는 ‘연좌 인사’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며 “인사농단에 대한 의혹을 대충 뭉개면 잦아들 것이란 생각은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사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 정권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민심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