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제주·청주·경주시는 아예 잠정 중단키도
지역화폐 예산 삭감 규모 내년엔 더 커질수도
축소혜택 정상화 힘들 듯... 인천, 8월 운영방안 발표
서민 가계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지역화폐가 국비지원 감소, 정치지형 변화 등의 사유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지역화폐 선도도시로 불리는 인천은 물론 서울·대전·충북·경북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혜택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부터 ‘인천e음’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고 캐시백 비율도 10%에서 5%로 축소했다.
최근 이용자 증가(160→233만명)와 더불어 월 사용액(3,000→4,000억원)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국비 지원액(작년 1,436억원, 올해 727억원)은 지난해에 비해 되레 낮아져 남은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천e음 캐시백 예산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235억여원에 불과하다. 시는 올해 추경에서 확보한 국비 115억원을 더해 여차저차 9월 말까지 5% 비율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10월 이후 정책방향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 외에도 지역화폐를 도입한 상당수 지자체사 혜택을 축소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충전 한도를 7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추고 캐시백 혜택도 기존 10%에서 7%로 줄였다. 대전시도 내달부턴 ‘온통대전’의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줄이고 캐시백 혜택 사용액 한도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관련 예산을 모두 소진한 충북 청주시와 경북 경주시, 광주시, 제주도는 캐시백 자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제주도는 추경을 통해 내달부터 재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비율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밖에 경기도 용인·화성·김포·오산·포천시, 부산시, 춘천시, 경상남도 등이 캐시백 비율·한도 조정을 예고했거나 최근 변경 작업에 나선 상태다. 강원도는 앞서 올해 초부터 ‘강원상품권’의 캐시백 비율을 5%로 낮췄다.
이처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혜택 축소가 잇따르는 것은 인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제 위기에 대응코자 지역화폐 관련 지원규모를 발행액의 8%까지 올렸으나 올해부턴 다시 4% 이하로 정상화한 상태다.
이로 인해 지난해 2,186억원이던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규모는 1,060억원으로, 1천억원이던 부산 지역화폐 지원 규모는 49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인천을 포함해 대체적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된 것이다.
내년에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 규모가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예고한데다가, 현재 중앙권력을 장악한 국민의힘이 앞서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경호 현 기재부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인 지난해 “지역화폐는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진단된 현금살포성 사업”이라고 비판키도 했는데, 이 때문인지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기재부가 내년도 본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를 종합하면, 지역화폐는 앞으로도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축소된 혜택이 정상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최근 발족한 시정혁신 준비단의 첫 점검 대상으로 지역화폐 ‘인천e음’을 선정, 오는 8월 중 향후 운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캐시백 요율 조정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혜택 확대 △운영구조 분리 및 신규 운영대행사 선정 △결제수수료 제로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