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이 더 큰 책임진다는 각오로 구체적 대안 제시하라"
인천시민단체가 인천e음카드 캐시백 지원규모와 예산대책 등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구체적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환사회시민행동은 31일 ‘인천e음카드 정책에 대해 유정복 시장께 드리는 공개서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유 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인천e음 캐시백 축소 문제는 올해 관련예산이 상반기에 거의 소진되자 박남춘 전 시장이 지난 6월 축소방침을 스스로 결정하고 7월 1일 시행하도록 결재했던 사항’이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인천e음 캐시백 축소는 박 전 시장의 결재가 아닌 시장직인수위 지시를 따른 행정부시장의 전결로 처리됐으며 박 전 시장은 캐시백 정책만큼은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사항을 통해 강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며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적 공익은 어떻게 하면 인천e음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비 지원 축소와 시의 재정능력을 감안할 때 인천e음 캐시백 10% 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월 전환사회시민행동은 캐시백 규모를 5~2%로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캐시백 축소 제안에 대해 “인천e음 서비스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시민 혜택을 다소 줄이더라도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이용만족도 향상, 혜택플러스 가맹점 확대, 자체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운영체계 변경 등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들께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해 소위 총대를 멘 것”이라며 “그러나 시민의 복리를 책임져야 할 지역 정치권은 인천e음의 어려운 상황을 시민들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불필요한 정치공방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박남춘 전 시장도, 유정복 현 시장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환사회시민행동은 “민선 8기 시정부를 이끌게 된 유정복 시장은 더 큰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소모적인 책임공방이 아니라 하루 빨리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천e음 캐시백 규모와 플랫폼 활성화 방안, 이에 따른 예산 대책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는 인천e음 캐시백 조정 방안으로 연매출 기준 영세업체에는 10~12%, 나머지는 3~5%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유정복 시장의 결재를 거쳐 8월 말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