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0가구 선정 목표, 입주 시기는 가늠조차 어려운 실정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 문제로 겉돌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1억6,000만원(국비와 지방비 각 50%)을 들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주거상향 공무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에서 선정돼 시작한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1억6,000만원을 투입해 70가구가 임대주택에 입주했고 88가구는 입주대기, 5가구는 조사 중이다.
시는 이어 올해 쪽방 밀집지역인 중구 동인천동, 동구 만석동, 계양구 효성동을 중점 지원지역으로 선정하고 120가구의 임대주택 입주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193가구의 신청을 접수했으나 지난해 선정한 88가구도 입주 대기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선정되는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 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은 고시원·여인숙·쪽방·침수 우려 지하(반지하 포함)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시는 쪽방을 제외한 대상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중점 지원지역으로 선정한 3곳의 쪽방 거주자는 ▲중구 74 ▲동구 110 ▲계양구 166 가구로 올해 임대주택 입주 선정 목표는 120가구(중구 23, 동구 37, 계양구 60)지만 입주 가능 시기는 불투명하다.
시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과 은행권 주택금융 상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도시락 지원사업’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업수행기관인 iH공사(인천도시공사)의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1811-7757)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 문의 및 신청을 접수하고 주택(매입임대 및 전세 임대 등) 물색 현장 동행, 이사비용 및 생필품 지원 등에 나선다.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연계, 심리 상담 등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이라며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입주 대기 중인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