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지역 수능 응시생 원서 접수비 전액 지원’ 정책을 추진했으나 근거조례가 없어 무산됐다.
15일 미래교육국에 따르면 앞서 시교육청은 이를 위한 예산 12억원을 올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1월17일 치러질 2023년도 대학수능능력평가에 응시한 인천 학생(재학생·재수생 등) 3만여명으로, 응시 과목 수에 따라 37,000원~47,000원을 지원해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예산은 전날 인천시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조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교육위 소속 조현영 의원(국힘·연수4)은 “확실한 지원 근거를 먼저 마련한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며 “(의회 상임위에 양해를 구하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게다가 수혜 대상을 수능 응시생으로만 한정하면 특성화고 학생이나 수시 합격자 등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종원 미래교육국장이 “11월 이전까지 근거조례안을 마련해 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교육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올해분 수능 접수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극히 불분명하게 됐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2차 추경안은 이달 21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의를 거쳐 23일 제5차 본회의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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