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애학생 수 연 4%씩 느는데 감축폭은 가장 커”
“인천교육청, 특수교사 배치율 90% 달성 위한 대책 마련해야”
각 시·도교육청별 내년도 교사 채용 인원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지역 장애학생 유관 단체들이 특수교사 채용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인천장애인부모연대·전교조 인천지부는 21일 공동성명을 내 “지역 장애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내년도 특수교사 신규 채용 인원은 올해 대비 66% 급감했다”며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감축이 웬 말”이냐고 반발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도 유·초·중등교사 선발 사전예고’에 따르면, 내년도 인천지역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32명(유치원 11명, 초등 16명, 중등 5명)이다.
이는 올해 채용한 94명(유치원 14명, 초등 50명, 중등 30명) 대비 62명(66%) 적은 수치로, 유치원(올해 65명→내년 31명), 초등(261명→199명), 중등(205명→163명) 교사 선발 인원과 비교해 감소폭이 가장 크다.
중등교사(중등 특수교사 포함) 채용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전예고대로 인원수가 정해진 유치원·초등교사의 사례를 볼 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은 정부 정책방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인천 내 장애학생 수는 2019년 6,008명, 2020년 6,233명, 2021년 6,541명, 올해 7,067명 등으로 연평균 4%씩 늘고 있다. 이에 지난 4년간은 교육부·인천교육청 또한 특수교사 신규 채용 인원수를 연평균 8% 가량 늘려 왔다.
그럼에도 장애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한 법정 정원 대비 관내 특수교사 배치율은 80%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두 가지 이상 장애를 지닌 학생의 경우 2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토록 한 개정 시행령까지 고려하면 인천의 특수교사 배치율은 70%대까지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늘고 있고, 법정 정원도 제대로 못 지키는 상황에서 특수교사 감축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정부는 ‘공공부문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장애 학생 교육권을 제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도성훈 시교육감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천명한 만큼 인천교육청은 윤 정부에 맞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원 외 특수교사 채용 확대 등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 내 특수교차 배치율 90%를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전교조 인천지부는 중등교사 신규 채용 인원뿐 아니라 정원 자체가 감축된 것을 비판하는 별도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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