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절정기인 지난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액 138억 집계,
생활안정자금 대출액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604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전년 대비 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중복 수혜 가능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액도 3배 이상 늘어 이것이 LH 직원들의 ‘영끌 투자’에 활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2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총 138억3천만원(171건)이다.
이는 2020년 16억1천만원(33건) 대비 8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2017년 4억8천만원(10)과 비교해선 28배 이상 많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액 또한 총 604억2천만원(1,829건)이 지원돼 전년 198억8천만원(757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2017년 96억1천만원(382건)에 비해선 6배 이상 높은 액수다.
LH가 사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은 각각 7천만원, 3천만원씩 최대 1억원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도 받지 않는다.
게다가 두 대출 모두 지난해까지는 2.4%의 고정금리로 제공됐다. 이는 2021년 신규취급액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 2.94%(주택담보대출), 4.06%(신용대출)보다 낮아 일반 국민에 비해 주택구매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LH 직원들이 이 대출을 활용해 영끌 투자를 늘렸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는 집값 폭등세가 절정에 달했던 때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LH 내 직원 대출이 폭증한 기간은 일명 부동산 영끌 바람이 불었던 시기와 겹친다”며 “의원실 분석 결과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의 상관계수가 대출건수는 0.89, 금액은 0.93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1,8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LH 직원들의 부동산 '영끌' 투자에 활용된 것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며 “국민들은 각종 규제에 막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LH 직원들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국민 혈세로 특혜를 받아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집값이 하락세인 올해 LH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8월 말 기준 78억2천만원에 그쳐 지난해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생활안정자금 대출액 또한 296억6천만원만 나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