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요양보호사들이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사 추가 수당이 행정체계 미비로 누락되고 있다며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수당 전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수당 배분과 미지급 문제로 공단, 인천시, 해당 구청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인천시와 보건복지부는 코호트 격리시설 돌봄 노동자 수당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작년 말 건강보험 공단에서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산정 지침 2차’를 공지하면서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종사자의 연장근로 및 업무 강도 강화 등에 따른 보상 지원’을 발표했으나 이 지원금이 올해 4월 29일이 돼서야 지급절차가 시작됐고 현재까지 상당수 미지급 상태이거나 일부만 지급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문제는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이 요양원장의 판단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되며, 지급이 되더라도 배분기준이 모호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영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종사자들은 코로나19 현장에서 힘든 노동을 감내하며 고군분투했고, 작년 말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던 시설에 대한 공단 지침이 발표돼 정부 수당이 약속됐다”며 “그런데 정작 방호복을 입고 고생한 인천지역 요양보호사들에게 주어진 수당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 입금되거나 미지급한 곳이 대다수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체 공단지침이 정한 정부에서 내려온 수당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한다”며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코호트 격리수당 요양보호사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