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강화 및 노조할 권리 확대 위한 노동법 재개정 요구
인천시에는 10월 중 노동정책 관련 노정협의 시작할 것 제안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와 유정복 인천시 정부의 노동정책 강화를 위한 하반기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2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의 복합위기로 확대되며 한국경제 전반에 위험신호가 켜졌다”며 “코로나19 발생 3년이 지난 현재 정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만든 단시간·임시직 일자리 등으로 고용률은 회복됐지만 타격이 가장 컸던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의 상당수가 디지털 서비스로 대체되거나 사라져버렸고 새로운 일자리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노동표준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불안정한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인천본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피해가 집중되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생존의 위기가 가중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지만 취임 4개월을 넘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재벌과 기업들에게만 더 많은 지원과 특혜를 안겨주고 고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한 감세정책을 펴는 것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인천본부는 “노동정책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핵심은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권한을 상대화하고 노동유연화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처럼 기존의 법·제도 개악이 시도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에서는 부채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한 구조조정, 교육부문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한 교사 정원감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6.1 지방선거가 끝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정 기조를 본격적으로 결정하는 하반기는 지난 몇 년간 어렵사리 싹을 틔워온 지자체 노동정책이 확대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며 “유정복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노동공약이 거의 없었던 터라 130만 인천 노동자들은 시 노동정책의 향방을 주목하는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노동정책 의제를 두고 매년 인천시와 노정협의를 진행한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시에 10월 중 노정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한 노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하반기 집중투쟁에 나서 24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총파업·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인천본부는 130만 인천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대를 위해 인천시 노동정책 강화 투쟁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