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 공장부지 공원 해제’ 청원, 다수 반대로 결국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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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 공장부지 공원 해제’ 청원, 다수 반대로 결국 불채택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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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본회의서 반대표 다수로 부결
산경위 판단과 배치돼 의원들간 내부 갈등도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레미콘 공장·그린벨트부지 전경. 사진 중앙 영동고속도로 우측 부지가 대상지다. /네이버 항공뷰 캡쳐 

인천 소래습지공원 인근 레미콘 공장부지 및 그린벨트 잡종지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 2건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서 모두 불채택됐다.

전날 해당 안건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한 산업경제위 판단과 배치되는 것으로 차후 이 사안을 둘러싼 의원들간의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 9-1과 9-2가 이날 의원 투표를 거친 끝에 불채택(부결)됐다.

해당 청원은 소래습지공원 인근 레미콘 공장부지(논현동 66-12 일원 9만400㎡) 및 훼손된 그린벨트 잡종지 일대(논현동 33-16 일원 31만8,670㎡) 토지주들이 “시가 구체적 보상대책·협의 없이 공원 지정을 강행해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것으로, 전날 상임위(산업경제위) 채택을 받아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였다.

전날 산경위 위원들은 토지주 의견을 수용해 “시가 비효율적 공원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원을 소개한 김대중 의원(국힘·미추홀2)은 이날 투표에 앞서 “시가 구체적 보상계획 없이 공원 지정을 강행해 토지주 및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해당 부지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곳도 아니다”라고 재차 언급키도 했다.

그는 “총사업비의 85%에 달하는 5,016억원이 토지보상비로 나가 사업 비효율성이 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의견이 소외된 문제도 있다”며 “이밖에 8대 시의회의 이해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까지 감안해 이 부지에 대한 공원 지정은 해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날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 대다수는 “해당 사안은 이미 청원인들과 이야기가 됐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반대토론자로 나선 이오상 의원(민주·남동3)은 “김대중 의원 판단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안은 오랫동안 논의돼 왔고, 청원인들과도 토론된 부분”이라며 “적어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한 번쯤은 의견을 나눈 뒤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다른 지역구 사안을 처리하기 전엔) 동료 의원들과도 소통해 줬으면 좋겠다”며 “청원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두 청원은 각각 재석의원 38명 중 9명, 7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 반대표는 두 건 모두 26표였다.

이에 따라 차후 예정된 행정절차 및 예산 심사 등에서 산경위 소속 의원들과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해당 청원의 채택 여부와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한 심의는 앞으로도 산경위가 맡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시 집행부는 해당 부지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산경위 위원들간의 갈등도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소래 레미콘공장 갈등 재점화하나... 토지주 손 들어준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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