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5급(사무관) 승진 정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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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5급(사무관) 승진 정체 심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9.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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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이상 승진 못한 5급 143명으로 전체의 16.8%
국가공무원의 4급 승진 평균 소요 연수 9년 훨씬 넘겨
5급 대폭 늘렸으나 상위 직급은 제자리 또는 줄어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

특허청 5급(사무관)의 승진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5급이 143명(전체의 16.8%)에 이르렀다고 2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인사통계를 보면 국가공무원(일반직)의 5급에서 4급(서기관) 승진 평균 소요 연수는 2020년 9년, 2019년 9년 3개월, 2018년 9년 1개월이다.

이처럼 통계청의 5급 인사 적체가 심각한 것은 2000년대 초 특허·실용신안·상표 등록 등의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5급 자리를 대폭 확충했으나 고위공무원단, 3급(부이사관), 4급 자리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든데다 4.5급(무보직 서기관)도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허청 조직은 기형적 항아리 구조를 갖게 되면서 4급 승진에 걸리는 시간이 다른 정부조직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허청의 현원은 2002년 1,079명(정무직 1, 고공단 23, 3급 17, 4급 92, 4.5급 120, 5급 524, 6급(전일제) 122, 7급 71, 8급(전일제) 0, 9급(전일제) 86, 관리운영직 23)에서 2022년 9월 현재 1,716명(정무직 1, 고공단 23, 3급 14, 4급 87, 4.5급 227, 5급 848, 6급 338, 7급 85, 8급 36, 9급 23, 관리운영직 34)으로 20년간 59% 늘었다.

하지만 5급이 324명 급증한 반면 고공단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3급은 3명, 4급은 5명 줄었으며 4.5급도 107명 증가에 그치면서 5급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5급의 승진 비율은 18년차(2004년 5급 임용자)가 38.1%, 17년차(2005년 5급 임용자)가 26.3%에 불과했다.

2003~2005년 5급 임용자 509명 중 37.3%인 190명은 승진하지 못하고 전출 및 퇴직을 선택해 4급 승진자 177명보다 많았다.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인 특허청의 승진 적체가 극에 달한 가운데 2019년에는 6급 심사관이 인사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다”며 “오랜 기간 곪아온 특허청의 승진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부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 기형적인 조직 구조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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