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전원 입국 1일 내 PCR 의무검사' 완화해야
상태바
'해외 입국자 전원 입국 1일 내 PCR 의무검사' 완화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9.26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국자 전원 의무검사는 우리나라와 중국 2개국뿐-허종식 의원
대부분의 나라는 미시행, 자율권고, 미접종 및 무작위 선정 검사
해외 오가는 국민에게 부담과 불편, 외국인 한국관광에는 장벽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 전원 1일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와 중국 2개국뿐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천공항 국제선 정상화를 위해서는 검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26일 강조했다.

허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 출국 여객 상위 20개국 중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의무검사를 실시하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했다.

3개국(필리핀, 카타르, 인도네시아)은 백신 미접종자, 2개국(UAE, 캐나다)은 무작위 선정자만 검사했다.

2개국(미국, 태국)은 자율 권고, 12개국(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독일, 프랑스,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몽골, 영국, 네덜란드, 호주, 우즈베키스탄)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4월과 6월 국제선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고 방역 완화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 지난 3일 '백신 접종자 입국 전 검사'를 폐지했으나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는 유지하고 있다.

국내 입국 1일차 PCR 검사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거주지 인근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주말에 입국하면 검사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자비로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숙소 대기라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확진 때는 격리 조치된다.

허종식 의원은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국제적 추세에 따라 위험국가 선별검사, 백신 접종자 자율검사, 신속항원검사 병행 등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해외 입국자 전원 1일 이내 PCR 의무검사는 해외를 오가는 국민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고 외국인의 국내관광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