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나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 커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업체 관계자 과다 참여를 문제 삼아 재구성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7일 “올해 9월 8일부터 2024년 9월 7일까지 2년간 활동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위원 상당수가 도시계획 관련 민간업체 현직들이어서 특정업체 또는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가 최근 공모를 통해 위촉한 민간위원 23명은 학계 7명, 인천연구원 2명, 민간연구기관 2명, 문화 2명, 민간업체 10명으로 업체 관계자는 9명이 엔지니어링 회사 등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있고 1명은 시의원 출신의 식당 대표”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구성한 직전 도시계획위의 민간위원 21명이 학계 13명, 전문가 및 연구기관 3명, 문화 1명, 시민사회 3명, 민간업체 1명이었던 것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설명이다.
이 단체는 “시가 지난 8월 낸 공모 공고에서 제시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자격이 ‘인천 및 서울, 경기지역의 대학(교)·연구기관·협회·단체·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소속된 자로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업체 관계자들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시 도시계획위는 다른 위원회보다 공익을 위한 논의와 결정이 중요한 곳으로 업체 관계자들의 과도한 참여는 부적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타 광역자치단체도 도시계획위 민간위원 중 업체 관계자는 최소화하고 있어 부산이 0명, 대구가 2명인데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정부의 도시계획위는 업체 관계자 참여 정도가 상식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에는 공무원 출신의 엔지니어링회사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며 “만약 현재 구성한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이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유정복 시장이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