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피해 구제 위한 기준 마련해야”
4일 오후 카카오톡 메신저 장애가 20분 가까지 이어진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구글·메타·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의 서비스 장애는 5년간 66건에 달했다.
플랫폼 별로는 네이버가 38건(5년)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카오 19건(5년), 구글 4건(3년), 넷플릭스 2건(3년), 메타 3건(2년) 순이었다.
이날 오후에도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수신·발신, PC버전 로그인의 불가 현상 등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용자 일부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지 못했고, PC버전은 로그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정부는 특정 부가통신서비스가 네트워크와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2020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관련 법 통과 이후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난 만큼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도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