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장 사의 밝히자 3일만에 담당과장 승진
"사장 찍어내기 정치적 표적감사"-허종식 의원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이 HUG에 대한 감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는데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사장 퇴진을 위한 압박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결국 HUG 사장이 지난 4일 사퇴의사를 밝히자 감사를 주도한 담당과장이 3일 만에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가 감사 종결 전 감사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행위는 비상식적인 것으로 정치적 표적감사에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HUG 사장 사의 표명 후 곧바로 승진한 것도 표적감사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허 의원의 주장이다.
HUG 간부가 특정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올려줘 약 13억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는 국토부 주장의 진위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HUG 측은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등급 상향은 HUG의 비상설기구인 ‘등급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한 명의 간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허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였던 A의원이 HUG의 건설사 지원을 강조했던 사실도 들고 나왔다.
당시 A의원은 HUG를 상대로 “코로나19 사태로 건설사들의 여건이 좋지 않은데 신용등급 평가 때 영업이익과 함께 회사 규모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며 “건설사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건설사 지원 측면에서 검토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사항을 경청해 달라”고 발언했다.
허종식 의원은 “감사 내용을 중간에 공표하는 것도 전례가 없거니와 사장이 물러나자 감사를 주도한 공무원이 곧바로 승진한 것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며 “국토교통부의 HUG 감사는 전임 정부가 임명한 사장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권형택 HUG 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까지 3년이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임기가 남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의 사퇴는 지난 8월 LH공사 김현준 사장, 지난달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