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속에 묻힌 폐기물 관리, 이력 구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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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속에 묻힌 폐기물 관리, 이력 구축부터
  • 박주희
  • 승인 2022.10.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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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칼럼] 박주희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서구 원창동 지역에 드러난 매립 쓰레기

인천 서구 원창동(424-24) 지역 약 400m 구간에 매립된 쓰레기가 드러나 있다. 지난 8월 말, 인천녹색연합이 확인한 이 지역은 소유주가 개발을 위해 굴착하던 중 폐기물을 확인하고 2021년 10월부터 처리 중이다. 이 지역은 포스코파워㈜ 시설물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부지 경계인 사면에도 폐기물이 확인된다. 즉, 포스코파워(주) 시설물 하단에도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이다. 헌데 지자체는 경계 사면에도 확인되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곳을 포함한 청라경제자유구역 일부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매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폐기물이 확인되었을 경우 적정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일부만 처리했을 경우 주변 오염 확산 가능성은 없는지 등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는 전무하다.

강화, 옹진, 영종을 제외한 인천 내륙 면적의 약 30%는 과거 갯벌이었다. 청라경제자유구역 이외에도 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천 곳곳에 폐기물이 매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20년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진행시, 예상치 못한 매립폐기물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송도테마파크 부지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다.

현재 확인된 폐기물 매립지역 외에 과거 폐기물이 매립된 지역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에 과거 폐기물 매립 이력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력이 존재하지 않으니 폐기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 토양오염문제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개발사업시 예상치 못한 폐기물 확인으로 사회적인 논란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이 매립했던 지역은 차치하고서라도 지자체가 조성, 매립한 지역에 대한 기록도 부재한 것은 기초적인 환경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과거 폐기물 매립 이력과 더불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전국 사용종료 매립지 기초조사 결과 및 관리대책'(2001년 작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성, 운영한 뒤 사용을 종료한 전국 비위생매립지 1,170개 중 인천 비위생매립지는 23개소였다.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해 평가점수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 매립지'와 '사후관리 제외대상 매립지'로 분류하고, '사후관리 대상 매립지'는 또다시 '정밀조사 대상'과 '단순관리대상 매립지'로 구분했다. 전국 1,170개 매립지 중 사후관리대상은 494개소로 구분되었다. 인천은 비위생매립지 23개 중 2곳을 사후관리 대상 매립지(단순관리대상 매립지)로 구분했다.

현재 관리 중인 비위생매립지 2곳 외에 과거 사후관리 제외대상 매립지로 분류된 21곳의 구체적인 위치 자료를 인천시에 요청했으나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2001년 당시 여러 평가 과정을 거쳐 21곳을 사후관리 제외대상 매립지로 구분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었는지는 커녕 위치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2001년 당시 환경평가를 토대로 사후관리 제외대상으로 구분했다지만, 이로 인한 환경문제는 현재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지자체가 폐기물 매립 이력을 확인하며 예상되는 문제점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토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 토대이다. 땅 속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등한시해선 안 된다. 기본을 잘 챙기는 것이 환경도시 인천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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