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인천시민 막대한 통행료 부담... 지하고속도로는 통행료 적정해야"
경인고속도로의 누적 이익이 7,806억원으로 고속도로 중 9위에 그쳤지만 ㎞당 누적 이익은 583억원으로 압도적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운영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경인고속도로의 ㎞당 누적 이익이 583억원으로 2위인 경부고속도로의 318억원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의 고속도로 중 통행료 수익이 비용보다 커 누적 흑자가 발생한 상위 10개 노선은 ▲경부선 13조2,070억원 ▲영동선 3조7,978억원 ▲수도권 제1순환선 2조7,671억원 ▲남해선 2조3,522억원 ▲대전통영, 중부선 2조1,664억원 ▲서해안선 2조1,560억원 ▲중부내륙선 1조5,577억원 ▲천안논산, 호남선 1조3,652억원 ▲경인선 7,806억원 ▲호남지선 6,901억원 순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말까지 누적 통행료 수입이 1조4,716억원에 달해 누적 비용 6,910억원을 크게 초과하면서 상당한 흑자를 냈다.
누적 흑자를 기록한 이들 고속도로의 ㎞당 누적 이익은 순위가 바뀌어 ▲경인선 583억원 ▲경부선 318억원 ▲수도권 제1순환선 302억원 ▲영동선 162억원 ▲호남지선 128억원 ▲남해선 86억원 ▲천안논산, 호남선 70억원 ▲대전통영, 중부선 65억원 ▲서해안선 64억원 ▲중부내륙선 5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경인고속도로의 ㎞당 누적 이익이 이처럼 높은 것은 고속도로 중 가장 먼저 1968년 개통했고 단거리인데다 최근 인천항~서인천IC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하면서 노선 길이가 23.9㎞에서 13.4㎞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통행수요가 많아 서비스 수준이 F로 사실상 오래전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계속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인천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경인고속도로는 국내 최초로 남청라IC~신월IC 구간(19.3㎞)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9년 준공이 목표다.
향후 인천시민들이 지하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을 오가면서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제물포터널(신월~여의 지하도로)을 이용하면 이중으로 통행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통행료 부담이 가중된다.
허종식 의원은 “통행료 수익 분석 결과 경인고속도로가 재정으로 건설한 국내 고속도로 중 최고의 수익원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인천시민들이 50년 넘게 막대한 규모의 통행료를 부담한 결과인 만큼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