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당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사용 약속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추가 인하 약속 지켜야"-허종식 의원
서울방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청라IC가 개통된 이후 10년간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통행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청라IC 교통량 및 통행료 수입’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 10년(2013년 7월~2022년 8월)간 누적 통행료 수입이 2,0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청라IC 개통 당시 통행료 수익을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까지 민자 고속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 2.89배에서 1.1배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라IC는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875억원을 들여 건설해 인천공항고속도로 민간 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운영하는 가운데 이미 운영 중인 고속도로에 IC를 추가 설치할 경우 통행료는 본선 요금체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경형 1,250원, 소형 2,500원, 중형 4,200원, 대형 5,500원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는 개통 이후 교통량이 꾸준히 늘면서 연간 통행료 수입도 2014년 145억원에서 2021년 296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소형차 기준 통행료는 당초 8,000원에서 청라IC 개통에 따라 2013년 7월 7,600원으로 소폭 인하됐고 2015년 9월 6,600원으로 추가 인하됐다.
이러한 2차례의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으로 건설한 고속도로의 2.28배나 높아 비판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민자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2년까지 사업재구조화 등의 방식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안팎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말을 바꿔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이 변했다”며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인하 효과가 있다”고 통행료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전언이다.
허종식 의원은 “2차 통행료 인하 이후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라IC에서 거둔 수익만 1,700억원이 넘는다”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