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단체, 인천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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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단체, 인천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촉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0.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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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기자회견

대북인권단체들이 인천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탈북어민 북송사건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인권·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은 25일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집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야당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재단 출범을 방해하고 북한인권법을 사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탈북어민들이 흉악범이라고 해도 북한으로 추방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은 국가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근본적 위기는 북한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북핵 위협에 굴종해 온 데 있다"며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진행해 '북한 인권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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