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 2명도 함께 송치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시교육청 대변인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OBS 주최로 열린 시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최계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현수막으로도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카피킬러 검사 결과 최 후보의 논문 전체 138문장 중 110문장이 동일 문장으로 나왔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후 최 후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논문 표절을 주장한 도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도 교육감이 무고 혐의로 최 후보를 맞고소한 사건은 최근 경찰이 최 후보의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최 후보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는 "카피킬러의 맹점을 이용해 선거 막판 표절이라는 허위사실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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