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의 연내 고속철도 차량 17편성(136량) 발주 계획 차질 우려
현대로템이 담합 주도하고 파기하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현대로템이 철도차량 입찰 담합 주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고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등 3사가 조달청으로부터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한국철도공사의 인천발 KTX(2편성 16량) 및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15편성 120량) 개통에 따른 고속철도 차량 발주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월 7일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와 결정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철도차량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3사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564억원)을 부과받았고 담합을 주도한 현대로템은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계약심사협의회를 열어 이들 3사를 부정당업자로 결정해 6개월(12월 6일~내년 6월 5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연내 발주키로 한 고속철도 차량(17편성 136량) 입찰에 유력 후보인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스페인 탈고사 컨소시엄)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천발 및 평택~오송선 KTX 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발 KTX의 경우 지난해 3차례의 고속철도 차량 입찰(2편성 16량)에서 현대로템이 물량이 적고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아 모두 유찰됨으로써 2025년 개통이 무산되거나 당초 5편성(40량)에서 3편성(24량)으로 투입 차량을 줄여 축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오송선이 2027년 복복선 개통할 경우 인천·수원발 KTX 운행 횟수를 편도 16회에서 36회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고속철도 차량 입찰이 지연되면 KTX 운행에 줄줄이 처질이 빚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
한편 현대로템은 공정위 조사 결과 2013~2017년(1차 공동행위) 9건의 철도차량 입찰에서 우진산전과 낙찰자를 미리 정하기로 합의했고 2019년 2~12월(2차 공동행위)에는 약 1,200량 규모의 차량 발주가 예상되자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3사가 6:2:2로 물량을 나눠 수주하기로 담합했다.
특히 고속철도 차량은 현대로템이 수주하고 우진산전·다원시스는 해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대로템은 담합을 주도하고도 1차 담합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 2017년 ‘(서울 4호선) 진접선 복선전철 전동차 구매’ 입찰에서 우진산전이 수주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았다.
허종식 의원은 “현대로템은 수년간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사유조차 제시하지 않고 철도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데 이어 철도차량 입찰 담합을 주도한 사실까지 밝혀져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철도 운영계획을 교란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인천발 및 평택~오송 복복선 KTX에 투입할 고속철도 차량 입찰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