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임차인·전차인 보호대책 제시
상태바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차인·전차인 보호대책 제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2.16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의하면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임차인과 합의 못한 전차인이 공실 허가 신청하면 지명경쟁으로 계약
내년 6월 30일까지 숙려기간 운영, 7월 1일부터 불법 전대 행정처분
부평지하도상가
부평지하도상가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임차인(시로부터 점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과 전차인(임차인과 전대 계약한 상인)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16일 유정복 시장이 지하도상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임·전차인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8대 시의회가 개정했던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가 최종 무효처리됨으로써 인천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매매) 및 전대(전차)는 위법행위가 된 가운데 시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임·전차인 보호 대책은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의(당사자간 의견 교환)해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허가 반납)하는 경우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해당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추가 보호 대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 전차인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 점포(공실, 현재 61개)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전차인에게 허가해 주기로 했다.

현재 15개 지하도상가 3,474개 점포 중 공실은 61개(주안시민 27, 주안역 14, 석바위 6, 부평시장 6, 동인천 3, 중앙로 2, 인현 2, 배다리 1)다.

시는 이처럼 전차인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계약으로 지하도상가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경우 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 연장 가능토록 해 최대 10년 영업을 보장키로 했다.

단, 그 기간은 관리수탁자(상가법인)가 허가받은 잔여기간을 넘지 못하고 지난 2월 14일까지 관리수탁자로부터 승인받은 전차인만 대상이 된다.

시는 임·전차인이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전대를 유지하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사용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 등 행정처분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러한 임·전차인 보호 대책을 반영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3월 중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는 2019년 감사원의 특정감사에서 2002년 제정한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령상 개선요구’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위법 지적을 받은 부분은 ▲공공기관(인천시설공단) 위탁관리를 벗어난 상가운영법인 등 민간에 재위탁 허용 ▲전매(양도·양수) 및 전대(재임대) 허용 ▲민간에 대한 시설 개보수 승인 및 투입 비용에 따른 무상사용 허용 등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점포 임차인들이 전매·전대 등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 말 ▲민간 재위탁 금지 ▲전매 및 전대 금지 ▲민간에 대한 개보수 허용 금지를 담고 부칙을 통해 ▲전매 및 전대 금지 2년 유예 ▲개정조례 시행일 기준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5년 연장 ▲남은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그대로 인정 등의 상인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제시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집단행동에 나선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상인들을 의식해 전매 및 전대 금지 5년 유예, 남은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10년 연장으로 수정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2차례 조례개정안을 수정하자 시와 행안부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해 결국 시와 행안부가 승소했다.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시가 행안부와 협의해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이것으로 지하도상가 사태가 일단락될 것인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