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전담 부처 위상 지키며 성평등 정책 이어가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19일 시당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강화를 위한 인천행동’과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및 인천 여성 인권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시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인천여성회 등 70여개 단체가 지난 11월 16일 결성한 ‘인천행동’과의 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가 독립적 전담 부처로서의 위상을 지키며 성평등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손보경 인천여성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여성 전담 부처의 위상을 격하시키려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희 시당 여성위원장은 “‘인천행동’의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에 적극 공감한다”며 ”민주당 시당과 시의회 차원의 인천 여성 인권 향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인천행동'은 정부의 여가부 폐지는 '여성'이 지워지는 것으로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단호한 반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행동은 자료를 통해 "지금의 여가부 개편 논란은 단순히 성평등 추진체계를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축소 혹은 무력화와 동시에 여성정책, 성평등정책의 상징성을 없애나가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과가 인구가족과, 건강가족과가 되었을 때 이는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과 관점이 달라지는 일이며, 그 결과가 성평등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부닥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차관급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을 신설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럴 경우 관련정책 논의 시 타 부처와의 교섭력 약화 등에 따른 여성정책 후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