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들, 고발·감사·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 예고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인 시티오씨엘 조성을 둘러싼 인천시와 사업자,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입주예정자들을 직접 만나 중재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은 고발과 감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17일 오후 미추홀구 대강당에서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열고 ‘미추홀구 도시개발 중단 사태 해결 촉구’ 시민 의견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이 자리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시민소통담당관, 도시개발과장, 철도과장 등 관계 공무원도 참석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시티오씨엘 조성사업 과정에서 시와 사업자 간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 갈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시에 대책을 요구했고, 30일간 3,057명의 시민이 공감해 시의 공식 답변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시티오씨엘 3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시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방음터널이 아닌 대심도 터널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심도 터널은 이미 현실적으로 늦어 입주예정자들에게 10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야 하는 최상위 기관인 시가 오히려 이를 침해하고 있다”며 “대심도 터널은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도심구간에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부분은 훗날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지금 시점과 5년 뒤, 10년 뒤를 볼 때 어떤 방향이 주택으로서 더 가치 있고 편익이 증진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시 생각만 강요하지 않는다. 오늘은 정답을 정하지는 않겠다”며 “정교하게 이 사안을 보고 내부적으로 더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학교설립과 그랜드파크 조성, 학익역 신설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기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시티오씨엘 입주예정자들은 예정대로 고발장 접수와 행정감사·행정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이번 설 명절을 전후로 모두 묶어 한 번에 청구할 것”이라며 ”그동안 시 행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 등을 통해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 154만6,747㎡에 OCI의 자회자인 DCRE가 오는 2025년까지 1만3000여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1·3·4단지 4,700여 세대를 분양했고 2024년 3월부터 입주할 예정이지만 시와 사업시행자인 DCRE가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소음저감시설로 사업자 추산 1조2,000억원이 드는 6차로 대심도터널을 반영하라고 행정처분한 반면 DCRE는 1,600억원 규모의 방음터널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