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 및 최종 허가 시 변경 가능성
환경단체와 어민들, 해양생태계 훼손 들어 반발
인천시가 신규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했다.
시는 17일 향후 5년간 2,968만1,000㎥의 모래와 자갈을 캘 수 있는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굴업·덕적 해역 7개 광구 1,918만㎡)를 신규 지정하고 지난해 9월 30일 허가 기간이 끝난 기존 예정지(선갑 해역 7개 광구 954만3,000㎡, 채취량 1,785만㎥)는 지정 해제를 각각 고시했다.
신규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인 굴업·덕적 해역 7개 광구의 바다골재 부존량은 5억2,768만8,716㎥, 가채 매장량은 4억8,939만3,469㎥로 명시됐다.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골재채취 허가 시 종료 날짜 확정)이며 연도별 채취 예정물량은 ▲1차년 480만5,000㎥ ▲2차년 595만㎥ ▲3차년 672만㎥ ▲4차년 629만6,000㎥ ▲5차년 590만㎥다.
시는 이러한 예정지 위치 및 면적, 연도별 채취 예정물량 등은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및 골재채취 허가 시 변경될 수 있다고 주석을 달았다.
옹진군이 내주는 골재채취 허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후 예정지(광구)별 및 연도별 채취 예정물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해역이용협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 덕적·굴업 해역에서의 바다골재 채취(3,300만㎥)가 끝나자 2018년 9월 선갑 해역에서의 바다골재 채취(1,785만㎥)를 위한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고시’에 이어 이번에는 다시 굴업·덕적 해역을 대상으로 채취 예정물량(2,968만1,000㎥)을 대폭 늘려 예정지를 지정했다.
특히 시는 환경단체들과 어민(수협)들이 해양생태계 훼손(어패류 산란장 파괴,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인 대이작도 풀등 감소, 해안 침식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자 선갑 해역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고시’에서 채취량은 업자들이 당초 요구한 5,000만㎥에서 1,785만㎥, 채취 기간은 5년에서 3년(1차년 600만㎥, 2차년 595만㎥, 3차년 590만㎥), 채취 광구는 10곳에서 7곳으로 각각 줄였지만 이번 굴업·덕적 해역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고시’에서는 물량을 대폭 늘리고 채취 기간도 5년으로 정했다.
인천 앞바다 골재채취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옹진군에 허가를 요청하면 옹진군이 인천시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신청하고 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의 해양교통안전 협의, 해역이용 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및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거친 뒤 옹진군이 바다모래 채취를 최종 허가하는 행정절차를 밟는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퍼낸 바다모래는 공식적 집계로만 따져도 2억8,000만㎥로 경부고속도로(약 400㎞)에 폭 25m, 높이 2.5m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막대한 양인데도 시는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진행한 적도, 골재채취 업체들의 협의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다”며 “재활용 순환골재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상황에서도 바다골재 채취가 계속되면서 인천 앞바다 해수욕장과 해안에서는 모래 유실과 침식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시민 혈세로 모래를 사다가 보충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