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료 불가능, '대체매립지 확보 못하면 추가 사용' 독소조항 때문
공약추진계획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임기 후에도 여전히 '추진'
이용창 인천시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이용창 시의원은 23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정복 시장이 지난 2015년 6월 체결한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에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독소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 시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시 홈페이지에 발표한 ‘민선 8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은 임기 내(2022년 7월~2026년 6월)는 물론 임기 후까지도 ‘추진’으로 명시해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현재 사용 중인 3-1공구(103만㎡)에 이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이 추진된다면 시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유 시장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결국 유 시장이 놓은 독소조항이라는 덫에 걸려 인천시민들은 3-1공구 사용 종료 이후에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떠안고 살아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용창 의원은 “대체매립지는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데 대체매립지 조성은 아무리 빨라도 4~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인천시는 연내 대체매립지를 확보한 뒤 향후 3년 동안의 매립 종료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같은 당인 유정복 시장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편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경기도가 50%, 서울시가 31%를 차지했으며 인천시는 19%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