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개 노조,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 이관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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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개 노조,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 이관 전면 재검토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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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통합 계획 비판
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기능 축소 시도, 복지 무관심 선언한 것
양 기관의 연구기능 통합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공론장 마련해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 안내(홈페이지 캡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 안내(홈페이지 캡쳐)

민주노총 산하 4개 노조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의 인천여성가족재단 이관을 ‘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기능 축소 시도’로 규정하고 인천시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시사회서비스원지회, 서비스연맹 전국돌봄노조 인천지부,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지부,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인천사회서비스원지회는 27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최근 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을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연구기능 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가족재단 설치 목적에 사회복지정책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2020년 복지재단을 확대·개편한 사회서비스원은 연구기능과 서비스 제공기능이 성공적으로 결합한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021년 ‘S’, 2022년 ‘A’를 받는 성과를 이뤘는데 연구기능을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 폐기이자 시가 시민들의 복지엔 관심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노조는 “연구기능과 복지시설 운영을 통합한 사서원 설립은 전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 폐기는 현 정부의 ‘사서원 흔들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가운데 연구원들만 여성가족재단으로 보낸다면 돌봄 등 복지 현장에 뿌리박은 연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는 인천사서원의 경영 미숙과 내부 갑질을 문제삼았는데 엉뚱하게 연구기능 폐기가 부실 운영의 해법이 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인천사서원의 멀쩡한 연구공간을 버려두고 연구원들이 여성가족재단으로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공간 및 비용 문제, 채용기준과 직급·임금체계가 달라 빚어질 부작용 등을 생각하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연구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인천사서원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번 연구기능 이관은 정책연구실 연구원을 포함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고 시민들과 복지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다”며 “특히 4월 중 연구기능을 이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시장 결재를 이미 받아놓고 이를 위한 조례개정안은 5월에나 심의받겠다는 것은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조차 완벽하게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산하 4개 노조는 인천시에 ▲연구기능 통합계획 추진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시민, 복지현장,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공론장 마련 ▲복지정책개발과 돌봄서비스 제공기능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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