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구 허종식·정일영·배준영 포함 16명의 의원 및 5개 지자체 공동 개최
실현 가능성 높이기 위해 트램 추진 선결과제와 경제성 평가 체계 개선 등 논의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트램(노면전차)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트램 도입 활성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트랩 도입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지역구의 민주당 소속 허종식·정일영(연수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국회의원과 부산시, 울산시, 경기 부천·시흥·화성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학회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국내 트램 사업 추진의 선결과제와 경제성 평가(B/C 비율)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함으로써 트램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이 ‘K-트램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전교석 아주대 교수가 ‘현행 트램 투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발제한다.
이어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방현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교통운영연구처장, 김재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석연구위원,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가 토론한다.
국내에서는 인천,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등의 광역단체와 경기 부천·시흥·화성시 등의 기초단체를 합쳐 1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실제 도입 사례는 전무하다.
트램은 건설비가 지하철에 비해 훨씬 싸게 들지만 도로 점유에 따른 부(-)의 편익 과다 등으로 현재의 타당성 조사방식으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의 경우 ‘제1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2016~2025)’에 반영된 8개 노선 중 5개 노선이 트램이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들 5개 트램의 투자우선순위, 노선 길이, 추정사업비는 ▲2순위 부평연안부두선, 18.72㎞, 3,935억원 ▲3순위 송도트램, 23.06㎞, 4,429억원 ▲5순위 주안송도선, 14.73㎞, 3,016억원 ▲6순위 영종트램, 10.95㎞, 2,835억원 ▲8순위 제물포연안부두선, 6.99㎞, 1,024억원이다.
이 중 부평연안부두선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했지만 탈락했고 사업화 방안 용역 준공을 앞둔 송도트램은 B/C(편익 대 비용) 비율이 나오지 않아 최근 용역을 중지한 상태다.
지난 2010년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주안송도선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
허종식 의원은 “트램은 친환경 도시형 교통수단으로 인천의 경우 원도심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트램 도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트램 적극 지원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인천시가 추진하는 부평연안부두선과 주안송도선 등 트램이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