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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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4.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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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 긴급주거 해결 · 경매 중지 및 우선 매수권 부여 등 촉구

정의당 인천시당이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실질적 대책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정의당 시당은 18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타살을 멈춰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세 분의 극단적 선택은 사기 조직과 정부에 의한 타살”이라며 “사법부는 사기 조직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정부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긴급주거 해결, 경·공매 중지 및 우선 매수권 부여, 대출, 공공매입·공공임대’ 등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시당은 “전세 사기 일당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정부는 빈말뿐인 대책으로 피해자를 절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기 조직과 정부 모두 세 분의 즉음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금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횡행하는 것은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만든 법과 제도의 문제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와의 연대를 포함한 초당적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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