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지역 항만업계, 법조계 등 지역사회가 맞손을 잡고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총력전을 펼친다.
시는 다음 달 4일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100여 개 항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촉구 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법률개정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 보험, 선원 사건 등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국내에는 아직 설치하지 않아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디.
지난해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서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해상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천시를 포함해 부산시와 서울시 등이 해사법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해사법원 주요 수요층인 선주와 국제물류 중개업, 주요 로펌 대다수가 수도권에 있고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본청도 모두 보유한 만큼 인천이 해사법원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2017년부터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인천지방변호사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법원은 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여건을 봐도 인천이 최적지인 만큼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