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전세사기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키로
금융당국, LTV·DSR 한시적 완화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피해 주택 경매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때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매수권은 경매 절차가 진행돼 낙찰가가 정해지면 피해 세입자가 해당 낙찰가로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경매를 통해 주택이 다른 집주인에게 넘어가면 세입자가 사는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당정은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금융권 협조를 통해 경매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LTV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규제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LTV는 70%다. 소득 기준 대출 규제인 DSR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40%(비은행권 5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관계 기관이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도 열어 채무조정이나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주요 시중은행들도 지난 18~19일 잇따라 임원급, 실무진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