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유치 운동 점화... 24일 범시민 유치추진위 출범
상태바
인천고법 유치 운동 점화... 24일 범시민 유치추진위 출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4.24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대 광역시 중 고법 없는 곳 인천과 울산 뿐
광역시 중 인구 두 번째인 인천에 대한 차별
서명운동 등 인천고법 설치 법안 국회 통과에 총력
24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사진제공=인천시)
24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사진제공=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인천고법 유치위)는 2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인천고법 유치위 출범식에는 유정복 시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과 시의원, 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츨범식은 위원 위촉장 수여, 인천고법 유치 추진 경과보고 및 당위성 설명, 시민 인터뷰 영상 시청, 유치 결의, 5월부터 진행할 유치 서명운동에 앞선 참석자 전원 서명, 인천고법 유치 성공 기원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순수 민간조직인 인천고법 유치위는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장과 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자문부·홍보부·시민공감부 등에 각계 인사 1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으로 형사·행정 사건 항소심은 서울 서초구의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현재 고법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등 6곳에 설치돼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없는 가운데 6대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천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사법 서비스 분야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일부에서는 같은 수도권인 수원에도 고등법원을 설치하면서 인천에는 반쪽짜리 원외재판부만 둔 것은 인천 홀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인천고법 설치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법 유치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설득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전달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내년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유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