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김광호 의원은 26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5월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약속한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방식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난 2월 28일 국토부와 인천시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국토부가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발표한 지 5년 만의 일이다. 이후 3월 28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하지만 현 인천시장이 후보시절 합의한 정책협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통행횟수 1일 1회 ▲1가구당 차량은 일반차 1대, 경차 1대인 1.5대 ▲주민이 운행하는 렌트·리스차량과 출·퇴근용 법인차량을 제외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영종지역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시민추진단’이 체결한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구 구민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상·하부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 ▲통행횟수 제한 폐지, 가구당 차량은 주민이 운행하는 렌트·리스차량과 출·퇴근용 법인차량을 포함하여 2.5대(경차 0.5대 포함)까지 무료화 ▲주민 통행편의 위해 하이패스 적용화 노력 ▲국토부의 재정고속도로화 사업에 맞춰 2023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무료화 실시 최대한 노력 등이다.
한편, 중구의회 김광호 의원은 ”만일,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되지 않았다면 인천시는 약 4,900억원 상당의 제3연륙교 손실 보전금을 투입해야 했다"며 "그러나 지난 2월 28일 정부의 통행료 인하 방침으로 제3연륙교 손실 보전금의 54%인 약 2,5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으며, 이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 복지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