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인천시 노정협의 2019~2021년 진행, 지난해에는 불발
세부 일정 협의 중으로 이달 말~6월 초 올해 노정협의 시작될 듯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인천시에 책임 있는 자세로 노정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9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정협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인천본부는 “지자체의 노동정책이 시행되면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지자체 간의 노정협의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 지역의 노동정책 과제, 지역 산업 전환의 의제, 노동 현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인천에서도 전임 박남춘 시장 때인 2019~2021년 3년간 노정협의를 진행했고 합의 이행 지연 등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타 지역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인천본부는 “유정복 시장 당선으로 인천시 지방정권이 교체된 지난해에는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노정협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부터 재개하기 위해 세부 일정을 협의 중으로 이달 말이나 6월 초에는 노정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본부는 “올해 노정협의는 유정복 시장의 노동정책에 대한 인식, 모범적 사용자로서 인천시의 책임감,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한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태도와 역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노정협의에 대한 노조의 요구안을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이 내놓은 요구안은 ▲인천본부-영흥화력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준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 연구조사, 시 발주사업의 노동안전 강화,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 ▲건설노조 경인본부-하도급 불법다단계 실태 파악 및 단속, 지역민과 지역장비 우선 고용·사용 대책 마련, 장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 30일 결제와 지급보증제도 관리감독, 체불 대책 마련 ▲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낙찰가 및 임금 하한제 민간공사 적용 조례 제정, 지역민 우선 고용 조례 개정, 노동안전보건 관련 노동자 참여보장 조례 제정 등이다.
또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인천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공무직) 고용의 질 개선과 저임금 해소방안 마련, 배달노동자 권리증진 및 도로안전 강화, 버스 노동자 차별 해소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서비스연맹 인천본부-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및 산재보험료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조례 제정 및 택배노동자 노정협의체 구성 ▲정보경제연맹 인천본부-재가 돌봄노동자 인천형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재가 돌봄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 국공립 및 조합형 어린이집 1개소당 비담임교사 1명(8시간 근무) 배치, 지역아동센터 인력 확충을 위한 시 예산 투입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노정협의 요구안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인천시 책임 강화,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산업전환기 인천시의 정의로운 전환 준비, 돌봄노동의 공공성과 노동조건 개선, 미조직·취약노동자 노동권 증진, 건설현장의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근절을 기조로 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노정협의에 임해 진지하게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길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