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시의원 "전세사기 적극 행정과 범시민적 대응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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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인천시의원 "전세사기 적극 행정과 범시민적 대응으로 해결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6.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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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288회 제1차 정기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특별법에 '선 지원 후 청구' 빠져 있고 최우선변제금마저 대출
적극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시민사회 참여 촉구
1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김대영 의원(사진제공=인천시의회)
1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김대영 의원(사진제공=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영 인천시의원(비례대표)이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1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기회 제1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환영보다는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피해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우선 지원해 주고 사기범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선 지원 후 청구’가 빠져 있고 최우선 변제금마저 대출로 갚아나가라는 방안이 어떻게 피해자 구제책이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곧 정부와 정치권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는 당신들이 바보라서 당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게 인심 써서 대출해줄테니 열심히 갚아 나가봐’라고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반쪽짜리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인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그냥 지켜보기만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외동포청,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사안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왜 그 누구도 전세사기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무엇을 하고 있던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정복 시장과 집행부에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과 권한을 동원해 특별법보다 더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적극 행정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유정복 시장이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인천시가 시민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라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다른 지자체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눈치 보인다’는 소리는 그만두고 더 이상 인천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지 않도록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입법권을 가진 우리 인천시의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누구보다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을 촉구한다”며 “전세사기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곧 역전세, 깡통전세 대란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혼란과 더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을 막으려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시민사회가 같이 메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 통과로 피해자들의 읍소도, 투쟁 동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럴 때일수록 시민사회가 피해자들의 옆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부탁했다.

김대영 시의원은 “초일류도시는 말로만 내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인정받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인천이 모범이 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천이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임을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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