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전셋값 – 정부 추가 대책 나오나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주택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감정원에 이어 민간 통계에서도 수도권 전셋값 폭등세세가 확인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전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23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19일 조사 기준)에 따르면 인천의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이 지난주 0.24%에서 0.34%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40%에서 0.51%로 확대돼 KB 조사 기준으로 2011년 9월12일(0.62%) 이후 9년여 만에 최대 상승했다. 경기(0.27%→0.56%), 지방(0.08%→0.15%) 등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전국 상승률은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36%로 높아졌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114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서도 인천·경기 전셋값은 전주(0.12%)보다 0.01%p 오른 0.13%로 우상향을 그렸다. 서울도 지난주 0.11%에서 이번주 0.13%로 상승폭을 키웠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며 ”과거 전셋값이 장기간 상승할 경우 실수요가 매매로 이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값의 안정 여부가 향후 매매시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23%보다 0.16%p 상승한 0.39%다. 이는 2주 연속으로 상승폭을 2배 가까이 키운운 것이었다. 중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전세수요가 늘어나며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1% 상승해 지난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대 폭이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08% 상승했고 수도권 전셋값은 0.21% 올라 전주(0.16%)보다 더 커졌다.

여당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인천 등 수도권 시민들이 느끼는 전세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연수구을)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인천·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최근 전세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전세난 이유로는 임대차 3법 개정 등 제도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5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세난 해소 정책으로는 도심지 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활성화(33.1%)와 공공임대주택 신속 공급(24.9%) 등을 꼽았다.

정 의원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결과"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불안을 잠재울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못한 정부는 현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신중한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책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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