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인하대 부실대학 만든 교육부, 지역할당제는 탁상행정”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최근 인하대학교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서 탈락한 것을 두고 “인천 교육의 구심점인 대학을 지역 할당제의 희생양으로 삼는 교육부의 탁상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천지역 명문 사학 인하대를 교육부가 부실대학 명단에 올렸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교육부는 전국의 대학 전체를 한꺼번에 (줄세워) 평가하지 않고, 5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평가하는) 지역 할당제를 도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수도권 대학 역차별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을 평가하는 데 지역 할당을 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대학간의 우열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지역별로 쿼터를 정해놓고 부실대학을 선정한다는 아이디어는 대체 누구의 발상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등록금 수입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수입원이 없는 사립대학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재정 지원을 끊고 부실대학 낙인까지 찍는 것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며 “교육부는 평가 점수의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하대, 성신여대 등 전국 52개 학교를 ‘일반재정지원 미선정(탈락)’ 학교로 분류했다. 이는 교육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학 평가로, 탈락 시 연간 40억여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란 꼬리표가 붙어 소위 ‘대학 살생부’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