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현무 '삶의 자리'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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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현무 '삶의 자리' 정책위원장
  • 이병기
  • 승인 2009.12.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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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말아라"

신현무 삶의 자리 정책위원장"집에 애증이 있다고 할까. 4살때 가족과 인천에 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송림동 산동네에서 월세를 살았죠. 부모님이 '집, 집' 하다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집에 대한 애착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동네 주변의 개발사업을 보니 집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삶의 터전이자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난 14일 인천시도시재생사업지구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 '삶의 자리'를 발족하고 개발지구 주민들의 주거권 및 생활권, 재산권 등의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역의 시민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도시개발 문제를 주(主)로 다룬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삶의 자리'가 발족되는 중심에 바로 신현무(45, 숭의동)씨가 있다. 신씨는 현재 삶의 자리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시작된 네이버 카페 '인천 도시재생사업지 이주대책 주민 모임(이하 주민 모임)'의 운영자이기도 하다.

주민 모임은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는 가정오거리, 도화지구, 제물포역세권에서 부터 택지개발촉진법의 검단신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안2, 4동 등 인천의 굵직굵직한 개발 관련 정보들이 방대하게 저장돼 있다.  

어떤 방식이든 개발지역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전 처음 접해보는 각종 법령과 제약들을 일일이 찾아 공부하기는 어려운 일. 주민 모임 카페는 인천 곳곳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개발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 자연히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개발 구역 내 주민은 아니지만 '집'에 애착이 있던 신씨가 삶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이유다.

공공 수용방식 도시개발은 '주민 발목 잡기'

신씨가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꼽는 것은 공공 수용방식의 도시개발법이다.

"도시개발법을 민간에서 추진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공 수용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법보다도 주민들이 불리한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 조정 없이 행정기관의 계획대로만 진행되죠. 또한 공영개발 지역은 보상 완료 시점까지 거래를 할 수도 없어,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상금 수령 이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분양권도 받지 못합니다. 장사가 되든 그렇지 않든 살아야 해요. '꼼짝마'라는 거죠."

신씨는 그 예로 도화지구를 들었다. 2년 전부터 주민보상 얘기가 나왔지만, 주민과 상인들은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 상권이 몰락한 도화지구 주민들은 보상일까지 재산권을 규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현무씨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하루 빨리 보상이 진행돼야 하지만, 시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아직까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인천 곳곳에서 진행되는 재생사업이 200여곳이 넘지만, 사업성이 있는 곳은 20여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비구역 발표를 남발한 이유는 개발 계획으로 투기꾼들의 거래가 증가하고, 결국 시의 세수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송도와 청라지구가 2020년까지 개발 계획중인데, 누가 그쪽으로 가지 구도심으로 오겠어요. 시나 도개공의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 이후 공공수용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도심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현무씨는 도시재생과 공무원들의 전문성 저하도 문제점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신씨는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초기 공무원들이 해외 사례를 견학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2~3명만 남았을 뿐더러, 많은 공무원들이 계속 교체되다 보니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삶의 자리는 내년 1월 민-관이 함께하는 "인천도시재생사업 관련 합동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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